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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맑은 아파트만들기 2단계사업으로 쉽고 정확하고 시간과 비용 부담이 없는 주민참여 수단으로 스마트폰을 전면 활용하기로 했다.
주민들이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스마트폰으로 입주자대표를 뽑는 온라인 투표를 내년부터 의무화하고 각종 관리·용역·공사·업체선정 등 주요 의결사항에도 온라인 투표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아파트 운영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2013년부터 추진한 맑은 아파트만들기 일환으로 103개단지에 대한 실태조사(시 34개, 자치구 69개) 결과 1373건(수사의뢰 16건, 고발 및 과태료 16건, 시정명령 647건)의 위반사항을 가려냈다고 밝혔다.
시는 1단계 사업이 실태조사를 통해 비리를 찾아내고 시정조치하는데 중점을 뒀다면 2단계 사업에서는 아파트관리에 주민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몇몇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도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개선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내년 상반기에 아파트관리 품질이 부동산 가격형성에 반영되는 관리품질 등급표시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또한 관리소장이나 업자 등을 채용·위탁하는 아파트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양성 등의 새로운 관리방법을 도입해 주민 스스로 제대로 관리하는 공동주택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온라인투표제 도입으로 시·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아 주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 외에 투·개표의 정확성을 높이고, 비용면에서 현재 세대당 5천원에서 700원으로 절감의 효과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시는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전면개정으로 내년부터 온라인 투표를 의무화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아파트는 특별 실태조사 등 각종 제제를 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법령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아파트 관리 3대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소장(주택 관리업체), 공사·용역 등 유지보수업체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견제 및 감시체계가 강화된다.
주요 의결사항은 주민투표(온라인)로 결정하도록 하고 1~2인의 감사도 5~20인으로 확대한다.
특히 조합이나 건설사가 선정하던 최초 주택관리업체 선정은 공공(자치구)에서 선정하도록 했다.
공사Å용역의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의 비리를 근절하면 자연스럽게 해결 될 것이라 기대했다.
관리소장의 독립성 보장과 주민 스스로 제대로 관리하는 공동주택 실현 방으로 입주자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조합원들이 직접 관리소장 등 관리직원을 맡거나 베이비부머와 청년실업자를 아파트 관리자로 양성하는 사회적 기업 등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다.
시가 첫 도입하는 관리품질등급 표시제는 A~F까지 등급을 매겨 부동산뱅크, 부동산 114, 네이버에 공개하게 된다.
등급산정은 일반관리, 관리비 절감, 공동체 활성화, 시설유지관리, 정보공개 등 평가기준을 마련해 1차 주민 평가단, 2차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필요 시 전문기관 위탁), 3차 서울시공동주택관리위원회의 3단계 평가로 이루어진다.
시는 올 연말까지 평가기준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몇 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할 예정이며 5년마다 재평가한다.
서울시와 자치구 공동 아파트관리 실태조사가 강화하되고 체계회 된다.
기존 상시조사는 종합감사와 분야별 기획조사로 나누어 실시하고, 대상을 의무단지(2162개)에서 비의무 관리단지(2019개)까지 확대한다.
비의무관리단지는 의무단지(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중앙집중난방방식 공동주택 및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건축물)를 제외한 모든 단지다.
시는 11월부터 실태조사 결과를 서울시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해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연간 잡수입의 40% 이내에서 단지 내 커뮤니티 예산을 의무 편성하도록 관리규약 준칙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층간소음, 흡연 등 생활환경으로 인한 이웃 간 주민갈등은 주민자율조정기구를 구성해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주민자율조정기구는 동대표, 관리소장, 외부전문가, 경륜 있는 어르신 등 5~10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기구는 올해까지 시범 운영을 마치고 내년부터 전단지로 확대된다.
아파트관리 주민학교는 연 2회에서 연 10회로 확대 시행하며 2016년에는 사이버교육도 도입된다.
시는 1단계 실태조사 후 공용관리비 5.6% 감소, 잡수입 65% 증가했으며 시민 80% 이상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