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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의 활성화로 인한 임대료 폭등과 임대인의 부당한 계약해지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가 임차인을 위해 서울시가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갱신 요구권을 5년 동안 보장하고 있으나, 5년 이후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 거절,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임차인이 영업장 이전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임대료 안정, 장기임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임차인간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물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 조성으로 상가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장기안심상가 조성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이익 및 협력관계가 강화되면 사회전반에 안정적 영업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져 올바른 임대차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대응해 상인단체가 건물을 공동 매입해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5인 이상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가 상가매입을 원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서 상가매입을 위한 자금을 융자․지원함으로써 한 장소에서 장기간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시는 2002년 상가임대차상담센터, 2014년 명예갈등조정관 운영해 왔으나 이번에 이를 확대하여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조례안은 9월 3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 됐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용복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체결을 통한 장기안심상가 조성, 상가매입에 따른 장기저리 융자, 서울시 상가건물분쟁조정위원회 구성Å운영을 통해 임차인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