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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12년 7월 26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된 이후로 몇 가지 법정사유를 제외하고 퇴직금중간정산은 금지되고 있다. 그리고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은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소위 '퇴직금 분할약정'에 대하여도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2010년 12월 1일 이후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전면적으로 법정퇴직금 제도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사업주가 더 이상 꼼수를 부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직도 요식업종 등의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된다 1년 마다 퇴직금으로 1달분의 급여를 지급한다 등의 위험한 조항이 명시된 경우가 많다. 이는 요식업종 등의 특성상 근속기간이 짧고 월급여가 적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 대신에 월 급여를 올려달라고 하거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보너스 개념으로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기인하고 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의 위와 같은 요구를 거부하기가 어렵고, 또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월 급여를 올려주거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데도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해주면 나중에 목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서 쌍방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설마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 라는 안일한 의식으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위와 같은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말로 위험한 것이며 나중에 노동분쟁을 촉발시키는 시발점이 된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데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거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퇴사 후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진정을 제기한 경우 사업주는 일단 퇴직금을 다시 적법하게 지급하고 이미 중간 정산되어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임을 입증하여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돌려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했을 때는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당초 월급여가 160만원인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월 급여를 180만원으로 올려주고 근로계약서를 위와 같이 작성한 경우다.
나중에 근로자가 퇴사 후 퇴직금을 달라고 진정을 제기하게 되면 근로자의 월 급여는 160만원이 아닌 180만원이 되고 180만원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요식업종 등의 경우는 사업주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거나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면서 별다른 서식이나 확인서 등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 때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할 경우 항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퇴직금만큼은 이제는 제대로 지급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근로자의 요청이나 사업주의 편의대로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내용이나 퇴직금 분할약정을 명시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위험하므로 지양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근로자나 사업주가 있다면 노무전문가의 받아보는 것이 현명한 태도이다.
다음호에도 계속하여 요식업종 등의 근로계약서 작성요령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