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대 서울의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준공업지역에 대해 서울시가 재생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확정하기 위한 일정에 돌입했다.
서울시는 7개 자치구 총 19.98㎢에 지정된 준공업 지역을 서울의 미래 산업을 선도하고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기회의 땅으로 재도약시키기 위해 전면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준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업지역의 하나로 경공업과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하고, 서울에는 7개 자치구(영등포, 구로, 금천, 성동, 도봉, 강서, 양천)에 19.98㎢(서울시 면적의 3.3%)가 지정되어 있다.
준공업지역은 서울시 토지의 3.3%를 차지하는 작은 공간이지만, 서울시 일자리의 10.3%, 특히 제조업(32.6%)과 첨단산업(30.4%)이 집적된 경제핵심지이자, 대규모 부지가 타 지역에 비해 많아 서울의 성장과 발전을 선도할 기회의 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미국, 독일, 일본 등 외국의 주요 국가들도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있다.
시는 이번에 마련한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을 통해 지역특성별 맞춤형 재생기법을 적용, 기존 산업은 유지·강화하면서도 창조문화산업, IoT·ICT 등의 신규산업을 유치해 준공업지역의 제2의 도약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준공업지역을 물리적·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4개 지역별 재생유형(▶전략재생형 ▶산업재생형 ▶주거재생형 ▶산업단지 재생형)으로 구분, 맞춤형 재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핵심은 일자리기능과 주거기능이 동시에 일어나는 준공업지역의 특성에 맞춰 '개발을 통한 산업재생'과 '낙후된 주거지 재생'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다.
전략재생형은 준공업지역 중 지역중심지로 기능강화가 필요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 산업거점지역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이곳은 전략산업 지정, 용적률 상향(400%→480%) 등 특화된 정비기준을 적용하고 SH공사의 사업참여 등으로 재생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한다.
산업재생형은 공장비율이 10% 이상으로 산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이 동시에 필요한 지역이 대상이다. 이곳은 정비대상을 현재 대규모 부지(1만㎡이상)에서 중소규모 부지(3천㎡이상~1만㎡미만)까지 확대하고, 규모에 따라 차별화된 재생방식을 적용한다.
중소규모 부지(3천㎡이상~1만㎡미만)는 주거용도 입지 시에도 산업용도의 확보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400% 이하까지 완화(현재 250%이하)하고, 좁은 부지 특성을 감안해 산업과 주거 기능이 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입체적 복합을 허용한다.
대규모 부지(1만㎡이상)는 공장부지 비율에 따라 산업부지를 확보하고 잔여 부지는 공동주택 개발을 허용해 산업과 주거를 공간적으로 분리한다.
주거재생형은 공장비율이 10% 미만인 주거화된 지역이 대상이며, 주거지역에 준하는 재생방안(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확대 적용한다.
또, 역세권에 임대주택이나 기숙사를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을 400%(현재 250%이하)까지 완화한다.
특히, 주거재생형은 개발시대에 간과됐던 준공업지역 내 주거지에 대한 재생방안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포함시켜 일터와 삶터가 공생하는 도시재생을 추구한다. 그동안 준공업지역 내 노후하고 열악한 주거지에 살고 있던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 재생형은 준공한지 40년 이상 경과한 G밸리, 온수산업단지는 단지별 특성에 따른 재생 가이드라인을 통해 일자리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도봉구 준공업지역은 5개동에 1.47㎢
도봉구 준공업지역 대부분 주거 밀집
서울시 청년 위한 임대주택 건립 예상
이밖에도 ▶재생과 활성화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법정계획인 생활권계획과 연계 및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제도 정비, ▶준공업지역의 면적총량 유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산업 외의 용도로 전환된 지역(기반시설, 주거전환지역 등)은 준공업지역 지정과 연계한 단계별 해제 추진, ▶주거기능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악취·소음·빛 공해의 저감, 주거환경 유해용도의 관리 등도 함께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을 발표, 두 차례의 시민 대토론회와 관련 공무원 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 확정하고,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201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3일(화) 밝혔다.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시는 2만6,113개 필지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1,918개 업체 관계자 방문 심층면접조사 등을 통해 준공업지역의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분야 전문가, 시․구 공무원 등이 참여한 58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시는 이번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을 통해 ▶4만6천개 일자리 창출 ▶연면적 기준 약10만㎡ 임대산업시설 확보 ▶청년주택 약2,700호 공급 등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은 장소별 선정된 전략산업의 육성, 대규모 부지의 재생 등을 통해 4만6천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예상했다.
임대산업시설 확보대상 확대 및 확보방식 다양화를 통해 토착영세산업의 보호 및 육성, 새로운 창조산업의 육성, 순환용 임시 작업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면적 기준 약 10만㎡의 저렴한 임대산업시설 확보가 전망된다는 것이다.
청년주택은 역세권내 임대주택 및 기숙사의 입지기준 완화로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청년주택 약 2,700호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준공업지역은 서울의 3.3%에 불과한 작은 지역이지만, 서울의 미래를 품고 있는 원석 같은 존재"라며 "이번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을 통해 준공업지역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미래 서울의 다이아몬드로 연마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봉구 준공업지역은 ▶도봉2동 ▶방학1동 ▶창2동·창4동·창5동에 걸쳐 1.47㎢가 있다.
대부분 준공업지역의 기능은 없고 주거 밀집 형태로 남아있다. 이 때문에 도봉구 입장은 조심스럽다. 서울시 계획대로라면 청년주택 건축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도봉구청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서울시가 발표한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은 시민 토론회 등을 거쳐 법·제도 정비 후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사업"이라며 "현재 도봉구는 사업 세부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있으며, 지난 22일 성동구 성수동에서 개최하는 서울시 대주민토론회에 참석하여 사업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