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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과 정책네트워크 내일은 지난 17일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정성장을 위한 공정3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한국경제 해법찾기 토론회를 매달 시리즈로 개최하면서 40년 장기불황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위한 성장담론인 '공정성장론'을 역설해 오고 있다.
공정성장론은 공정한 제도와 정책을 통해 혁신이 일어나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되는 경제를 말한다.
이날 토론회는 공정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1차로 마련한 공정3법을 토론하는 자리로, 경기대 최성호 행정대학원 교수 사회로 공정거래에 밝은 박영선 의원, 서울시립대 김우철 세무학과 교수, 희망제작소 이원재 소장, 경제개혁연구소 채이배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안 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공정성장론 내용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1차로 마련한 공정성장 3법을 설명했다. 안 의원이 밝힌 공정성장론의 핵심은 ▶혁신성장 ▶공정분배 ▶생산적 복지 3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안 의원은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시장구조혁신 ▶신산업전략 ▶북방경제의 필요성을, 공정분배를 위해서는 ▶시장 감시강화 ▶혁신성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해소 및 직무중심 급여·채용시스템의 필요성을, 생산적 복지를 위해서는 ▶복지투자 ▶인적자본투자 ▶공정한 조세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1차적으로 공정성장 토양 마련을 위해 준비해 온 공정성장 3법을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개혁방안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정위에 독립성과 권한을 부여하고 투명성을 강화하여 시장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 상임위원 수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독립성 강화를 위해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공정위는 이 법 위반 여부 및 그 이유를 명시한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시간 지속되는 시장의 경우 공정위가 해당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영업양도 등 시장구조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 벤처창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안 의원은 창업활성화 기반 마련으로 중소기업청을 벤처육성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 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벤처기업 육성정책 형식은 이스라엘, 스웨덴, 핀란드는 단일부처가 수행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11개 부처가 담당하지만 중소기업청이 총괄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청 외 5개 부처가 담당하지만 연계·조정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청장은 3년마다 벤처기업육성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매년 벤처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 ▶벤처기업 관련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현행법 유효기간 10년 연장 등을 제안하고 있다.
■ 패자 부활을 위한 국세(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 안 의원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의 입법 배경을 한 번 실패한 사람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설명했다. 벤처기업이 실패한 경우 창업자가 조세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은 우리나라 고유 입법례라면서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부연설명이다.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과점주주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도록 해 벤처기업 재 창업이 용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안철수 의원은 "공정성장론은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해법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고, 1차로 마련한 공정성장 3법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토양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성장론을 경제성장 담론에서 우리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담론으로 더육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안철수 의원의 공정성장 3법 개정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개혁방안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벤처창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 패자 부활을 위한 국세(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
안 의원은 "이미 저성장으로 진입한 한국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의 부재와 인구고령화(평균수명 증가&저출산)로 경제동력이 저하되고, 미국·일본·중국 등 대외변수로 인해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고용·임금·분배가 없는 3무 성장으로 소득불평등 악화 및 세대·계층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리스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향후 40년 장기불황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진단하며 이의 해결책으로 '공정성장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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