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 사람, 바른 정치인이라는 이미지 각인 돼
국회 예결위원으로 서울시, 노원구 지역예산 확보
이해관계·친소관계가 앞장서는 판단 지역발전 저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주민의 정치적 주권 행사에 대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은 그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중앙에서 의견을 대변하고, 출신지역의 발전을 위한 기대가 남다르다 하겠다.
노원구에서도 선거 임박해 중앙당 공천장을 들고 선거를 치르고 당선되면 지역을 유지하지만 떨어지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역을 옮기는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 많은 실망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원구청장을 역임하고 새누리당 노원갑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노근 의원에게 주민들이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할 것이다. 구청장 재직 시에도 일로써 승부한다는 소신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런 소신에 흐트러짐 없이 3년 6개월여 간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중앙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부지런히 펼쳐온 이노근 의원으로부터 그동안의 활동에 들어본다.
■ 구청장을 역임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많은 차이가 있었을 것 같다.
구청장은 미시적이고 어머니 같은 존재라면 국회의원은 외부에 나가서 그 지역을 잘되게 거시적으로 큰 틀에서 예산, 조정, 걸림돌을 제거해 주는 것이다. 구청은 스케일이 작아 구에서 생각지 못하는 일이 많다. 앞만 보지 장기적이거나 전국적 파격적인 것은 안보여, 국회의원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맞다. 법안, 프로젝트, 이 지역발전에 장애를 볼 수 가 있다.
일례로 재개발의 경우 법의 틀 안에서 집행하지만 국회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풀어주는 역할이다. 예산 부족분 확보해 주고, 원칙은 큰 프로젝트만 해주는 것이다. 제2구민체육센터, 북부간선도로 램프 설치, 동부간선도로 확장 등등.
노원구민의 성수대교 진입을 원할히 하기 위해 램프 설치,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진입로 확보, 창동차량기지 조기 이전, 당고개 터널 앞 상계동 도로개설 280억 원 예산확보, 법원부지에 대해 법무장관 만나 서울시와 연계시켜 교환케 해 주었다. KTX, 역세권 개발 등은 구청장으로서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일이다.
우물 개구리에서 탈출해 나와 보니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았다. 너무 단견적이었다. 국회의원이 되고 보니 개척해야 할 일이 많았다.
■ 초반에도 닉네임, 후반에도 닉네임이 있었는데.
행정면에서 완곡하게 얘기하면 '행정달인' '아이디어 맨' 하드웨어적으로 얘기하면 '강북투사'였다. 국회에 들어 와서는 '입법공장'이었다. 이 닉네임은 국토교통위에서 주도권을 잡았다는 얘기다. 문제를 푸는 국회의원이 가장 잘하는 것이다. 업무적으로 가장 방대하고 전문성이 많다는 평을 듣고 있다.. 국토위는 주택정책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학, 주택정책 경험과 금융, 일선 서민들 관련 체험이 필요한데 국회의원 중에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은 없다.
국회의원들이 '주택 전․월세가 하늘로 치솟는다'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만 한다. 국회의원 누구도 원인을 알고 처방을 하도록 하지 않고 증세만 가지고 공격만하고 있다.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약하다. 나는 이러 것 모든 것을 해 봤기에 국토교통위에서 서민복지 특위위원도 맡고 있다.
야당은 규제 완화를 주장하나 그럴 경우 시장의 원리에서 웃돈 등이 횡행해 오히려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지금의 부동산의 어려움은 노무현 정부때 규제 일변도로 정책을 편 결과다.
지금도 돌직구, 공격수라고 불리는데 의정활동에서의 자신감에서 얻게 된 별칭이라 생각한다.
■ 중앙에서의 의정활동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법안이 131건에 이른다.
대표적 법안으로는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 연한을 20년 이상 30년 이하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2012년 11월 22일 본회의 통과) ▶모든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준수토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2013년 1일 1일 본회의 통과)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위법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 하는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2013년 6월 25일 본회의 통과) ▶조경산업 진흥법(2014년 12월 9일 본회의 통과) 등이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활동 내용으로는 ▶주요시설물 안전진단 ▶대중교통의 안전문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문제 지적 ▶공공기관 임직원 인사문제 등이 있다.
■ 국회의원 출마 했을 때 많은 공약을 했다. 몇 가지만 이야기 해 달라.
대체로 SOC가 많다. 공통공약으로 신용카드 공약도 있다. 민주당만 한 것이 아니다. 이자율과 경기 등과 연동하고 신용카드사가 2조원 가량 흑자라서 합의한 것이다.
지역공약으로 법원부지 활용이 있다. 이곳은 노원세무서 출장소, 노원상공회의소, 여성플라자 등의 종합행정타운이 될 예정으로 상권형성 크게 작용될 것이다.
경춘선 폐선부지는 기대 이상이다.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
고시 후배 장관과 철도사장을 만났고,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이 모두 후배고, 국토위에 들어가 활동하게 된 것이 큰 작용을 했다. 노원구민이나 나 자신에게도 운이 좋았다.
경전철은 다 되는데 순서만 늦어지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3년을 까먹은 것이다. 토목사업 재검토 방침으로 늦어졌다. 신림선에 이어 두 번째 인데 연말까지 사업자 선정이 될 것이다. 중앙정부의 예산지급은 당연하다.
월계역 신설, 석계역 에스컬레이터 완공되었고, 원래 공약에는 없었지만 성북역 엘리베이터가 12월 착공된다.
다만, 역세권 개발은 사업자들이 들어오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 토지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걸림돌은 사업성 확보다. 시와 코레일, SH공사에 부탁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광운대역의 사이로 이전은 확정 된 것으로 걸림돌이 될 수 없다. 일부에서 환경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아는데 환경문제 제기보다는 빠른 이전이 더 시급하다.
상임위에서 서울시가 하수정비사업으로 1천억원을 요청했으나 1백억원, 경전철 20억원 예산 요청해 놓았다. 예산이 확정되도록 예결위원으로서 노력할 것이다. 사이로 이전에는 환노위에서 7억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사이로는 이전하는 것이 급선무다.
■ 상도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다.
2015년에 시민일보 의정대상과 시사경제매거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상, 새누리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제19대 국회 3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지난해에는 국회사무처 입법·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제19대 국회 2년차 국회의원 헌정대상, 2013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 2013년 국회사무처 입법·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제19대 국회 1년차 국회의원 헌정대상, 법률소비자연맹 제19대 국회 2년차 국회의원 헌정대상, 시민일보 의정행정대상, 2012년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 등이 있다.
중앙에서 내 역할은 바른 사람, 바른 정치인의 이미지를 확고히 해놨다. 항상 주장하는 것은 야당으로서는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정치적 성행을 떠나 옳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다. 그렇기에 박원순 시장이나 안철수 의원을 공격해 왔지만 사법처리 된 바는 없다.
당 내에서는 친박, 비박 할 것 없이 결과적으로 친박, 비박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옳은 각도라고 판단되면 스스럼없이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양쪽으로부터 (특정 사안에 따라)발언해달라고 요청 할 경우 많다. 이럴 경우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야당에 대한 비판이나 양 계파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토위의 도시계획, 주택, 정책분야에서 나의 위치는 확고부동하게 쌓았다. 이런 이유로 당이나 언론에서 주거분야, 서민주거정책조정, 정계특위 등 의견을 많이 물어 온다.
지역의 경우 노원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갑․을․병 따지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다. 노원병의 경우 창동차량기지, 동부간선도로, 당고개 터널, 상계뉴타운 예산 지원 등 서울시 요청에 따라 상계로 개설비로 금년 안에 180억원 지원하게 된다. 노원구청장을 했다는 책임의식 때문에 하는 것이다. 심지어 박기춘 의원이 잘못된 이후에는 남양주시에서도 주민들도 찾아오고 있다.
단, 그 지역에도 국회의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