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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가 2015년 항공촬영 판독결과 무단 신축 및 증․개축된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3월 21일부터 6월 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항측 판독 결과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구는 일반지역과 개발제한구역, 공원지역, 국공유지 등의 위법 건축물 총 2944곳을 대상으로 동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건축법상 허가와 신고사항 이행여부, 불법 증․개축 등에 대한 현장 확인 조사를 진행한다.
현장조사결과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내 자진정비토록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촉구를 하고, 이후에 자진정비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 때까지 건축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위법 건축물임을 건축물 대장에 표기해 각종 인․허가행위 제한하고, 일정규모 이상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건축주 또는 시공자를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구 관계자는 "위법건축물 현장 확인 조사는 공무원들이 신분증을 패용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하며, 건축물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들은 조사공무원의 신분증 패용을 확인하고 조사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면서 "최근 건물의 사용승인 후 불법으로 무단 증축하거나 봄맞이 집수리를 하면서 증․개축 및 용도변경으로 기존 건물을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경우 반드시 사전에 건축전문가나 구청에 자문을 구해 불법행위로 인한 신분상, 재산상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