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지부진한 정비구역 4월부터 직권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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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지부진한 정비구역 4월부터 직권해제 추진

서울시의회,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안 통과시켜

등록날짜 [ 2016년04월07일 14시40분 ]

서울시가 진척 없이 지지부진한 재개발Å재건축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직권해제 구역에 대한 사용비용 보조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4월부터 대상구역을 선정해 직권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9일(수)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직권해제'란 주민들이 동의를 받아 추진위나 조합을 자진해산하는 경우와 달리, 주민 간 갈등과 사업성 저하 등으로 사업추진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예정)사업 구역을 해제하는 것이다.
시는 조례규칙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4월부터 개정된 조례에 따라 사업 추진상황, 주민갈등 및 정체 정도, 사업성 같은 현황을 파악해 대상구역 선정 작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개정 조례안에는 직권해제 추진을 위해 ▶직권해제가 가능한 경우의 구체적 기준 ▶직권해제 구역의 사용비용 보조 기준, 두 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또,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구역의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관리→공공지원 명칭 변경 및 운영 개선 ▶시공자와 공동사업시행 협약 기준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 단축 및 주택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시기 조정 등이 포함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정한 직권해제가 가능한 두 가지 경우(▶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추진위와 조합의 사용비용은 종전의 자진해산하는 추진위와 동일하게 검증위원회에서 검증된 금액의 70% 범위 안에서 보조한다. 다만, 구역지정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구역 및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제되는 경우에는 검증된 금액의 전액까지도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도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고, 주변지역의 주택수급 조절 등을 위해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 조정기준을 준용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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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