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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기준가 7만원 이상 돼야 할 것
바른시민회의가 19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김영란법 토론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참석해 시행령 개정을 주장했다.
김영란법 이대로 시행해도 괜찮은가를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동국대 법무대학원 김상경 교수,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한상일 교수, 바른시민사회 박주희 실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최 회장은 김영란 법 취지는 인정하나 아직까지 범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완성되지 못한 법안이라며 오늘 권익위의 결정이 내수 활성화를 모색해도 모자랄 판에 내수시장까지 위축시키는 시행령에 대한 개정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외식·도소매 등 생활밀착형 43개 업종의 5년 생존율은 43.3%에 그치, 내수침체의 장기화로 창업 후 5년 이내 절반 이상이 망해나가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실상을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관련 소상공인 509개사를 대상으로 방문조사한 결과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일평균 0.5명, 월 매출 31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금품 허용가액 적정수준은 응답자의 63.9%가 5~10만원이며 10~15만원도 17.5%나 된다. 대체적으로 81.4%가 시행령 기준가를 7만원 이상으로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