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지원제도를 알아본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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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지원제도를 알아본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등록날짜 [ 2016년07월11일 20시07분 ]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사업은 다양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산(▶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환지원은 근로자의 필요에 의해 시간선택제로 전환 및 전일제 복귀 보장 등 시간선택제 전환 관리규정 등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전환 후 간접노무비로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일 경우 월 최고 20만원 ▶주 25시간 초과 30시간 이하일 경우 월 최고 12만원을 지원한다.
전환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신규로 고용할 경우에는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50%를 월 6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대체인력 지원은 감원방지기간을 적용하여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고용 조정한 근로자가 없어야 한다.
신규창출 지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30시간으로 지문인식기 등 전자적 장비에 의한 근태관리를 해야 한다. 최저임금 대비 120~130%이상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 1명당 간접노무비로 월 10만원과 임금의 50%를 지원하고, 최저임금의 120~130%일 경우 월 40만원, 최저임금의 130% 이상일 경우 월 8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단, 지원대상자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 조정한 근로자가 없어야 한다.
근로조건 개선 지원은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최저임금의 120% 이상을 지급할 경우 지원하며, 무기 계약직 전환 근로자 1명당 전환에 따른 간접노무비로 월 10만원과 임금상승 분의 70%(단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층은 80%)를 월 6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한다.
신청서 접수는 연중 수시이며, 서울북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2171-1800~05)으로 하면 된다.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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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 김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