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의회제238회 정례회 손명영 의원 구정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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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의회제238회 정례회 손명영 의원 구정질의

등록날짜 [ 2017년06월27일 15시35분 ]

첫 번째로 구정질문에 나선 손명영 의원은 노원구의 숙원 사업인 4호선 진접선 연장 공사 관련해 수락산 터널 발파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와 보상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민원해결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 이후 구청장의 조치는 무엇이 있었는지 물으며, 지금이라도 수락산 터널 발파공사는 기본권 보장차원에서 일몰시간부터 일출시간 사이에는 공사가 중단되어야하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거인접지역에는 낮의 활동시간에만 발파공사를 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관리법” 또한 개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주민들의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행정 서비스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질문에서는 상계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수용주민의 보상협의에 관해 지적하며 특히 상가 주인의 경우 또 다른 손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또,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감정평가법인 선정시 토지소유주가 추천하는 1명을 같이 평가 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서울시 감정평가법인 선정시 감정평가회사의 제한을 두어 감정평가사가 50인 이하인 소형 법인으로 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