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화 의원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에 관해 질의하면서 노원구의 경우 강서구 다음으로 장애인구가 많고 장애아동은 사실 가장 많다고 설명하면서 학교 수업 후 수업을 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이야기하며 발달재활서비스기관 신규지정이 2014년 딱 한 곳이며, 수업을 듣기가 여의치 않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신규지정에 대해 필요성을 설명해도 담당자가 2016년에 지금기관들을 재지정을 해 줬으니 2019년까지는 그대로 가야한다는 답변을 내놓았고, 재검토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안된다는 답변을 주더니 구청장님과 이야기하고, 구정질의를 하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서비스제공기관 신규지정공모를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계획된 일이 아니더라도 주민을 위해서라면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는 행정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어진 질문에서는 민간단체 보조금사업 증빙점검에 대해 각종 수수료 보조금 처리, 기타소득, 즉 강사료, 심사료, 사례비등 25만원 이상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고 국세청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입해야하는데 원천징수를 누락, 자부담분 영수증 누락건 과다, 강사료 지급시 강사의 자격을 알 수 있는 서류 미비, 물건구입시 내역 없이 한 장으로 카드영수증만 붙이는 경우, 사업자번호,상호등 공급자내용이 없는 영수증 처리 등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는 점을 지적하고 사업의 취지에 맞게 정확히 집행이 되었어도 회계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수 없다고 이 점을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