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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2022년 후반기 정례회 오승록 노원구청장 구정질문 답변
등록날짜 [ 2022년12월07일 11시02분 ]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노원구의회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다.


노원구의회 제276회 본회의 구정질문 답변에 나선 오승록 구청장은 먼저 손영준 의원의 불암산 고층 아파트에 관한 질문에 대해 서울시에서 도시 용도변경을 통과 안 시켜주면 이것은 쉽게 끝나는 문제인데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하는 일이라 저희 통제를 벗어나고, 때로는 아까 상계1동 청년주택 때도 저희가 반대하고 서명도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했는데도 결국 통과가 됐기 때문에 불안감은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집중해서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할 것 없이 다 이 부분은 반대를 표명했기 때문에 힘을 모으면 결국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하는 예상을 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부지를 구가 사는 것은 950억이라는 예산은 구의 재정이 허락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상생주택 관련 질문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용도변경 허락의 문제이나 이것은 상생주택이라고 해서 현 서울시의 주요 시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막기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구청 입장에서는 절대 반대하고 있고 주민들과 힘을 모아서 최대한 막아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춘선 관리주체의 노원구 이관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인 입장이지만 그것도 서울시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서울시의 관리권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라 걱정이라며 관리권을 주지 않으려면 노원구청이 관리하게만 해줘도 좋을 것 같다며 의원님들이 서명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돌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가용재원에 관한 질문에는 이번 예산 편성할 때 가장 어려웠고, 정말 고민했던 부분이었다면서 특히 이번에는 조정교부금을 서울시가 많이 준 대신 서울시가 부담했던 것들을 구로 많이 넘겼다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서비스 질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빗발치고 굉장히 다양화되어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은 점을 설명하고, 그런 과정에서도 줄인 건 줄이고 또 주민들 수요에 부응할 건 부응해야 돼서 의회와 집행부가 정교하게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고 잘 짜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정영기 의원의 경춘선 꿈길 문화제 사업의 주민참여 예산 내역에 관한 질문에 오승록 구청장은 문제 제기와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살펴봤다며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예산이 주민참여예산뿐만 아니라 각 민간 단체들에게도 많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다고 답변했다. 
또,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약속했다. 부정한 방법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해명을 할 것이며, 있으면 당연히 환수조치나 참여 배제 패널티 등 조치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예산의 대부분은 공무원들이 주로 집행하기 때문에 공무원들 예산 집행 부분은 워낙에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국가적으로도, 서울시, 노원구 차원에서도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민간에 주는 돈은 쓰고 난 후 영수증 첨부하는 형식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이 방식으로는 여전히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간보조금 시스템을 행정안전부가 도입한다고 통보가 와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렇게 바꿔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사전에 증빙하는 것에 대한 검증과 보안의 문제가 남아있고, 각 항목별로, 품목별로 가이드라인을 준다거나 해야 하는데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행사의 창작성이나 기획력이 좀 떨어지는 것에 대한 고민 등이 있다고 설명한 뒤, 제기한 모든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볼 것을 다시 한번 약속했다. 

한편, 정영기 의원의 질문에 답변자로 나선 최미숙 행정지원국장은 지적사항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내용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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