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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나 근로자들은 아직도 연차유급휴가의 개념에 대해서 생소해한다.
또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업주나 근로자들도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점이 많다.
지금부터 필자가 상담을 하거나 사건을 수행하면서 사업주나 근로자들이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점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업장 A에서 근무하던 B가 입사한지 7개월이 안 되어 퇴사의사를 밝혔다.
사업주 C는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달 월급만 잘 정산해서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B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C에게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정산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C는 B가 근무한지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다.
월차유급휴가가 폐지되고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생기면서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업주가 꽤 있는데 B도 그렇게 알고 있던 것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거하여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B가 근무기간 동안에 계속하여 개근하였고 입사 후 7개월이 안되어 퇴사하였다면 총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B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였으므로 C는 B에게 5일분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정산해서 지급해야한다.
아직도 상당수 사업주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한 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주지 않는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해달라고 하면 깜짝 놀라는 사업주도 많다.
왜냐하면 1년 미만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정산을 해줘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근로자들도 본인들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본인의 정당한 법적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부터라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하고 금품청산을 할 때는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 근속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금품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최소한 적법하게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금품체불사건의 도화선이 되는 경우를 많이 겪어봤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오해를 풀기 시작하면 적법한 인사노무관리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될 것이다.
다음호에도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