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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 불벌죄 【문의 사례 예시】 제가 아는 사람이 거래처에 대한 납품 과정에서 물건의 품질과 수량을 속여서 대금을 받았다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1심 재판 중에 피해액을 물어주고,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금고형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피해를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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