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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과 투자금 구분의 중요성 【문의 사례 예시】 A와 B는 서로 잘 아는 사이인데, 어떤 일을 공동으로 하자고 의기 투합하여서 A는 자금을 마련하고, B는 실제로 실무를 담당하기로 구두로만 약속하였습니다. A는 B의 계좌에 1억원을 입금하였습니다. 몇 달 동안은 B가 수익금 배분액이라면서 A의 통장에 소정의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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