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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지원제도는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자로는 장애인, 여성가장 외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고용노동부 주관 취업성공패키지 등 15개 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이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피보험자로 고용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서 고용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①비상근 촉탁근로자, ②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는 자, ③사업주가 해당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이거나 관련 사업주인 경우, ④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경우, ⑤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지급받은 경우 반환 처분) 등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수준은 새로이 고용한 근로자 1명당 채용일로부터 3개월 단위로 1년간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따라 연 600만원~900만원까지 차등지원하며, 지원인원은 직전 보험연도 말일기준 피보험자 수의 20% 한도(우전지원대상기업의 경우 30%)이고, 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까지 지원한다. 예외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에 대해서는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는 지원대상자를 채용하고 3개월 간의 임금을 지급한 후 서울북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제출하되,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기업지원팀에 전화(☎ 2171-1800~05)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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