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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6월 2일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누가 재산세를 내야할까?
정답은 원주인이 재산세를 내야 한다.
노원구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간 분쟁방지와 알 권리 제공을 위해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 안내문을 관내 공인중개사무소에 발송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부과되는 지방세로 소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해 소유기간 만큼만 재산세를 안분부과 요청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 매매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안내하는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과세기준일에 대한 안내문구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구는 안내문을 관내 740곳의 공인중개사무소에 발송하고,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재산세 부담을 매수인과 매도인간에 상호 인지하여 혼란이 없도록 했다.
또한 부동산 취득세 시고 시 과세관청에서 발행하는 고지서에 재산세 관련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하며, 4우러부터 재산세 납부에 대한 별도의 안내문을 매수인에게 취득세 고지서와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세무1과 유병석 과장은 “재산세는 자동차세와 달리 소유기간을 계산하여 과세할 수 없는 만큼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따라 납세자가 달라지는 내용을 꼭 확인하고 취득에 따른 피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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