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을 가입할 경우 근로자가 대표적으로 수급 받는 급여 중에 하나가 실업급여이다. 최근에 실업급여 수급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만큼 실업률이 높고 경기가 안 좋다는 증표라 할 수 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피보험단위기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역일상 일수가 아님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상 근무를 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수급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자진퇴사가 아닌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여야 하며 그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때 그 사유 중 사업장에 가장 문제가 되는 사유가 바로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즉,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에 따른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이며,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사유를 신고하는 경우이다.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는데 있어 가장 퇴사사유로 많이 신고하는 것이 권고사직이다.
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개인사정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퇴사하는 자진퇴사와는 개념이 다르다. 아울러 근로자를 권고사직을 시키는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해당하며 무분별하게 고용조정을 하는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사업장 A는 근로자 B가 개인사정에 의해서 자진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B가 사업장 A에게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사업장 A는 근로자 B가 그동안 근무했던 노고를 생각하여 흔쾌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협조를 해주었다.
그런데 근로자 B가 퇴사하고 한참이 지난 어느 날 관할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사업장 A는 고용허가제에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인데 얼마전에 근로자 B를 고용조정하여 한동안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업장 A는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고, 특히 외국인근로자를 많이 채용하는 사업장 A로써는 외국인근로자를 한동안 정상적으로 채용하지 못하면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 예상되었다.
그래서 사업장 A는 할 수 없이 근로자 B에 대하여 실제로는 권고사직으로 고용조정을 한 것이 아닌데 근로자 B가 요청하여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실토하게 되었고, 퇴사사유를 다시 정정하게 되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도 발생하여 사업장 A는 과태료를 내게되었고 근로자 B는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게 되었다. 이렇게 아직도 사업장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요청으로 무분별하게 실업급여를 받도록 협조하고 있는 곳이 많다.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님에도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 경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고용조정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 경우 사업장이 고용보험법상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금도 일정기간 동안 지원대상 사업장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이다.
다음호에는 국민연금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