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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해서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현재기준으로 국민연금보험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28만원이며 상한액은 4백34만원이다. 그리고 2017년 7월 1일부터는 하한액은 29만원으로 상한액은 4백49만원으로 결정되어 적용된다.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을 29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경우 하한액인 29만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보험료가 부과되며 4백49만원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소득에 관계없이 상한액인 4백49만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보험료가 부과된다.
한편 국민연금보험료는 다른 사회보험과 큰 차이가 있다. 고용Å산재보험과 국민건강Å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매년마다 전년도 실제 소득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 정산하는 보수총액 신고를 하거나 퇴사 시에 실제 지급된 소득에 근거하여 퇴사정산을 한다.
그런데 국민연금보험은 위와 같은 정산제도가 없다. 퇴사 시 별도로 퇴사정산을 하지 않으며, 매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하는 보수총액 신고도 하지 않는다. 다만 전년도 소득을 근거로 이번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기준소득월액만 변경하는 제도만 있을 뿐이다.
필자 노무법인에서 보수총액 신고업무를 대행하다 보면 국민연금보험료도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사업장이 많으며 심지어는 세무사 사무실 등에서도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국민연금보험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나오는 질문이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국민연금보험은 보험료 정산제도가 없어서 관리할 부분이 적기 때문에 보험료 산정에서 신경을 덜 쓸 수도 있다.
그런데 매달 근로자의 급여 변동이 큰 사업장이라면 어떨까? 예컨대 성과급의 비중이 높은 사업장이어서 근로자의 급여가 변동이 심한 경우 매달 소득에 관계없이 정해진 기준소득월액으로만 국민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국민연금보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제도가 있다. 현재의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 대비 상Å하로 20%이상 차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근거로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하는 신청을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급여가 변동된 사항에 대한 입증자료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과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하는 근로자의 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구비서류가 복잡하므로 매월 급여변동이 심한 사업장은 반드시 4대보험 전문가와 상의하여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장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급여대장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그 달 급여를 기준으로 단순히 국민연금보험요율인 4.5%를 공제하는 사업장도 의외로 많은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국민연금보험은 공식적인 정산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위와 같이 잘못 부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국민연금보험도 의외로 신경 쓰고 관리해야 할 부분이 많으므로 급여관리 및 사회보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다음호에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