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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 각종 시설물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 등을 담은 표지판이 부착된다.
송인기 의원(국민의당, 상계1·8·9·10동)과 김경태 의원(국민의당, 하계1, 중계본·1·4동) 공동발의로 '노원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제241회 노원구의회 정례회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송인기 의원은 "노원구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서 제3자가 비용의 과다를 평가할 수 있게 됨으로서 주민의 알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공공시설물 표지판에는 ▶시설물명 ▶설치일시 ▶시공업체 ▶설치비용 ▶관리부서 등을 담게 된다. 또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표지판에는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기관의 명칭 ▶설계자 성명 ▶감리자 성명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건립비용을 담게 된다.
건립비용 공개범위는 ▶개별 설치비용이 500만원 이상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 ▶1억원 이상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등이다.
송인기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과다한 예산 사용과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자가 구민의 눈에 확인되기 때문에 예산 절감과 공공시설물의 부실이 예방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