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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하계동 거주 손 모씨. 지난해 고모로부터 돌아가신 할아버지 소유의 땅이 있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노원구청 지적과를 방문해 1989년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했다. 지적전산자료 조회 결과 28년 동안 알지 못했던 할아버지 소유 토지(1399㎡)를 찾을 수 있었다.
노원구는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쉽게 찾아주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적극 홍보한 결과 지난해 신청건수가 2016년 대비 62%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청자 중 40%인 78명은 430필지(129만4834㎡)의 토지를 찾았고 그 중 손씨를 포함한 13명은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대장 전산망에 토지 소유자 정보를 이용하여 땅을 찾아주는 시스템으로, 조상 명의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주는 민원서비스 제도다. 이와 함께 2015년부터 시행중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www.gov.kr)'를 통해 상속자가 구청,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사망자의 토지 소유 현황을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알아볼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본인 혹은 상속인이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구비해 노원구청 부동산정보과(1층 조상 땅 찾기 민원창구 ☎ 02-2116-3634)로 방문해 신청하면 즉시 토지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한편 구는 올해부터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더 찾아드리기 위하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시 토지의 현황은 물론 전국 최초로 관내 건축물 소유현황을 추가로 알려주는 '더 찾아드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구는 기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조회대상에서 토지조회 신청 시 내년부터 관내 건축물 소유현황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구민이 상속을 더욱 정확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올해도 1월말까지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을 한 19명에게 약 2만㎡의 조상 땅을 찾아 주었다.
조병현 부동산정보과장은 "상속인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