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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교통봉사자인 교통안전지킴이의 수신호를 따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
신호등있는 교차로에서 교통안전지킴이가 신호등과 다른 수신호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교통경찰관, 모범운전자, 해병대 등의 수신호는 신호등보다 우선한다. 그러나 교통안전지킴이는 신호등보다 우선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교통안전지킴이는 신호등을 준수하면서 신호등의 범위 내에서 보조적으로 수신호를 해야 한다.
위 질문과 같이, 교통안전지킴이의 수신호를 따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호등과 다른 수신호를 한 교통안전지킴이에게 책임이 있다.
그리고 교통안전지킴이를 교차로에 배치하여 근무를 시킨 지자체에게도 책임이 발생한다. 해당 지자체에서 교통안전지킴이를 모아 교육을 시키고, 수당까지 지급하며 교통안내 근무를 시켰기 때문이다. 교통안전지킴이는 사실 상의 공무원 직무를 처리한 것이다. 교통안전지킴이는 정식적으로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종사하였고,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교통안내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통안전지킴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해당 지자체는 나중에 그 교통안전지킴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