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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창의 행정피해 신고센터(4)]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 피해자 구분 방법은
등록날짜 [ 2018년04월09일 19시01분 ]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양측은 서로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다툼이 시작된다. 따라서 교통사고에서 누가 가해자가 되고 누가 피해자가 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가해자는 형사상 책임을 지고 민사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가해자, 피해자 구분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사고조사반 경찰관이 누가 사고의 원인을 더 많이 제공했는가를 구분하여 결정한다. 이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경찰관서장에게 이의신청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관서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문서로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아래와 같은 11가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별도의 형사합의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리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해자 대신에 보험회사가 나서서 피해자의 손해배상 문제를 처리하게 된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11가지 중과실에 해당하면 처벌받게 된다. 따라서 감경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형사합의를 해야 한다. 합의여부에 따라 구속 여부, 재판에서의 형량, 집행유예 여유,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여유, 보석 여부 등에서 차이가 난다. 그리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해자가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 배상 내용은 입원비, 치료비, 장애에 따른 소득 손해, 위자료 등이다.

11가지 중과실 사항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1) 신호 또는 지시위반 사고, 2) 중앙선 침범 또는 고속도로 횡단, 유턴, 회반 위반 사고, 3) 제한속도 20km 초과 사고, 4) 앞지르기 또는 끼어들기 위반 사고,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사고,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사고, 7) 무면허운전 사고, 8) 음주운전 사고, 9) 보도침범 또는 보도 횡단방법 위반 사고, 10) 승객추락방지 위반 사고, 1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어린이 상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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