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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선거철만 오면 대선 후보이든 정치권의 대부분의 후보들은 사교육 경감정책이나 사교육 줄이기를 이야기를 한다. 학교교육이나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바로 사교육 줄이기다. 늘 사교육이 문제이고 사교육비가 문제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사교육은 존 브레이 교수의 정의를 따르면 Shadow Education이라고 하며 그림자 교육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사교육이란 것은 공교육의 그림자, 보습교육으로 공교육의 크기만큼 생겨나기 때문이다.
공교육의 크기만큼 생긴다는 것은 사교육의 목적인 실제로 뒤쳐지는 아이들의 보습교육을 위해서 생겨났다는 것이다. 부족하니, 약하니, 그것을 보완하고 강해지기 위해서 사교육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서가기 위해서 사교육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정부에서는 교육의 평등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교육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확대되는 모습만을 보여 왔다. 이는 사적 재화에 해당하는 사교육 시장에 어설픈 정책적 시도로는 아무런 효과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교육 관련한 정책의 역사
1968년 7월15일 입시 개혁안이 발표되었다. '입시지옥'이란 신조어가 생길 만큼 중학교 입시가 사회문제가 되었다. 1966년 7월21일자 중앙일보는 초등학교 4~5학년 학생의 약 60%, 6학년 학생의 90%가 과외공부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중학교 입학에 대하여 무시험 제도를 도입하는 '7Å15해방'이라고 불리는 입시 개혁안이다. 그 당시 정책 목표가 (1)아동의 정상적인 발달 촉진, (2)초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3) 과열된 과외 공부의 해소, (4)극단적인 학교차 해소, (5)가정의 교육비 부담 감소와 일류 중학교 관념 불식 등이었다. 당시에 국민적인 지지를 통해서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시작되었으나 곧 고등학교 입학 과열 경쟁으로 과외가 다시 성행하기 시작하였다.
과외로 중학교 입시 문제 되자 중학교 입학 무시험제 도입
1973년 2월28일 고교 평준화 정책이 발표되었다. 그 당시에 인문계고 지원자의 40%만 고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 그래서 명문고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했다.
1971일 6월15일자 조선일보는 서울지역 중학생의 70%이상이 교내 또는 교외에서 과외수업을 받았다고 전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 중학생의 70%이상이 정서불안에 걸리는 등 이른바 '중3병'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다. 당시에 문교부는 고교간의 차이를 없애는 평준화 체제로의 전환을 통하여 중학교의 정상화나 과열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때 고등학교 입학시험제도의 개선의 기본방향은 (1)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촉진, (2)완전한 고교평준화 , (3)과학기술 및 실업교육 증진, (4)교육의 균등한 발전 도모, (5) 국민 교육비 경감, (6)학생의 대도시 집중 억제 및 농촌 경제 안정 등이 제시 되었다.(문교부,1988)
이 당시에는 이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중학교 교육과정이 정상화되고, 고등학교의 교육기회 확대나 학교 간 교육 격차 완화, 과열 입시 경쟁의 경감, 대도시 집중 억제, 실업교육의 증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모든 과외전쟁을 대입입시경쟁으로 바꾸어 놓은 계기만 만들었다.
1980년 7월30일 교육개혁조치가 시작되었다.
과외망국론이 대두되기에 이르자, 제 5공화국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보위비상대책회의'는 과열과외를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단기간에 성과를 보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7월30일 교육개혁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재수생 문제 해결, 대학 정원의 확대, 과외금지조치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 조치는 각종 부작용을 양산하기 시작했다. 대학졸업정원제는 상대 평가와 강제 탈락제도로 인하여 학력 우수자도 탈락시켜야 했고, 수용 시설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역효과로 인하여 중도탈락자를 폐지하는 선에서 수정보완을 하기도 했다.
과외금지는 표면적 억제는 가능하였으나 과외의 열망을 잠재우지 못했다. 결국은 2000년 헌법재판소의 과외 금지 조치에 대한 위헌 판결에 따라 과외교습을 다시 전면적으로 허용하게 된 것이다.
중학교에 이어 고교평준화
대학졸압정원제 도입 모두 무산
1987년 12월31일 10대 교육개혁이 발표된 이 시대에는 21세기 미래 국제 사회를 주도하기 위하여 국가 사회 발전 방안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하였다.
세계적인 추세에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 교육을 개혁하고자 하였으며 1985년 3월에 교육개혁심의회가 설치되어 1987년 12월 말까지 활동을 하였다. 주요 개혁사항을 추출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작성하여 49개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다시 과제별로 정리하여 10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10대 교육개혁이라고 부르고 있다. (1)학제개편 (2)입시제도 개혁 (3) 학교 시설의 현대화 (4)우수 교원확보 (5)교육내용과 방법의 쇄신 (6) 과학 두뇌의 개발 (7)대학교육의 우수성 추구 (8)평생교육 체제 확립 (9)교육 행정의 자율화 (10) 교육 투자의 획기적 확대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과외금지는 지속적으로 추구하였다. 이때의 교육개혁은 좀 특별했는데 학원의 효율화를 위하여 학급당 인원수를 40명 이내로 감축하고, 교원의 수장 수업시간수를 대폭 감축하여 교원이 교과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였고, 교육 내용의 다양화와 지역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과서 정책을 개방하였다. 고용 및 인사관리상의 차별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용 차별 금지를 법제화하기로 하고 학력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였다. 학벌위주의 고용 풍토로 인한 사교육 수요 유발 요소를 감소하는 조치를 하려고 하였다. 그러한 점이 이전 정책과 차별화 되고 있다.
1997년 5월1일 과열과외 완화 및 과외비 경감 대책이 발표되었다. 1980년 7월30일 교육개혁조치 결과 결국은 '변태과외'나 '비밀과외'라는 신조어가 시사하듯 단속을 피하려는 노력으로 각종 부작용이 양상 된다. 이후 교육개혁조치를 수정보완하게 되었다. 이때에는 사교육 대책 전략을 사교육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에서 '다양한 수요 유발 요인'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우회적인 접근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과외금지 조치 변태과외 양산
대법에서 위헌 결정으로 부활
교육부의 기본입장은 교육의 내실화를 통하여 과외욕구를 원천적으로 줄이고자 하였다. 학교교육의 내실화, 대학입학제도 개선, 과외 수급체제의 개선과 함께 능력 중심 사회가 구현되도록 범사회적, 범정부적 노력을 계속해나간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이 불안 심리와 경쟁 심리에 의해서 과열되는 경향을 분석해내고 부모들의 의식개혁을 위하여 대학정원이 고교 졸업생수를 초과, 과열과외의 부작용을 홍보하기 시작하였다. 즉 사교육 문제는 일소에 해소가 안되니 다양한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2000년 6월 과열과외 예비 및 공교육 내실화 방안은 1980년 7월30일 교육개혁에서 제시한 과외금지조치에서 시작된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과외교습)및 제 22조 (벌칙) 제1항 1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신군부에 의해 금지되었던 과외교습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고, 정부는 과외교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8차에 걸쳐서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과열과외 예방 및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내세우게 되었다.
이때의 특징은 소외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교육방송 활용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계층 간 위화감을 해소하고, 과외운영형태를 합리화, 다양화 하였으며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고액과외를 규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헌 판결 이후 정책 아젠다는 '과열 과외 해소'에서 '사교육비 경감'으로 전환하는 등 사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벗어나 긍정성을 인정하고 사교육을 합리화 하고 다양화 하였다.
참여정부는 2003년 5월 사교육비대책팀을 구성하여 2004년 2월17일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발표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이 대책의 추진 배경은 사교육으로 인한 폐해가 다시 사교육 수요를 창출한다는 사교육비 지출의 악순환 구조에 대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사교육 문제의 발생 원인을 학벌주의, 점수 위주의 진학경쟁, 학교의 교육수요 미 충족, 사교육 기관의, 기민한 대응 등 사회문화적, 제도적,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대책은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회복만이 사교육의 근원적인 해결책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교육 수요에 대해서 공교육 체제 내로 흡수하여 단기간 내에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이 가시화 되도록 하였다. 이전에도 '방과 후 교육활동', 'TV 가정 고교'와 같이 정책적 차원에서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는 방안을 제시되기도 하였지만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공교육 제체 내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유사 사교육 형태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차별화 된다.
2007년 3월20일 사교육 실태 및 대책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