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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창의 행정심판(9)] 교통사고 발생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등록날짜 [ 2018년08월24일 17시01분 ]

채수창 전 강북경찰서장, 행정사
새벽에 잠깐 졸며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사고가 검찰에 송치되고 검사는 피해자에게서 형사합의서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5,000만원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합보험에 가입한 뒤 일반적인 교통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중상해사고 등 도로교통법상 11대 중과실사고를 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교특법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처벌대상이 된다. 이때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감경받거나 면제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용서를 바라는 마음으로 돈을 지급하고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도의 합의를 하게 되는데 그게 형사합의이다.

그러나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면 별문제가 없는데 피해자가 너무 과도한 형사합의금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피해자가 굳이 형사합의를 볼 의사가 없든지 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공탁󰡓이다.

국가기관인 법원에 일정한 합의금을 맡긴 후 판사한테 선처를 부탁하는 제도이다. 판사는 가해자가 성의를 보였다고 인정하여 이를 형사처벌에 참작사유로 삼아 구속을 면해주거나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해 주게 된다.

공탁금은 11대 중과실 사고이면 주당 100만원 정도를 거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공탁금을 걸었다 해도 피해자가 󰡐가해자가 공탁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한다󰡑 또는 󰡐공탁금을 받지 않을테니 도로 회수하여가라󰡑며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하면 공탁은 별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다.

가해자는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보냈음을 입증하는 공탁금회수동의서 사본을 제출하고 추가로 공탁금을 찾지 않을 테니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같이 제출하게 되면 판사가 공탁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결국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감경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데 최선을 다하고 공탁은 마지막 최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건이 송치된 후 바로 공탁을 하면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끝까지 노력했다는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한 후 영장실질심사, 보석 청구, 판결선고 직전 등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마지막 시간에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담당판사한테 가해자더러 공탁금을 도로 찾아가라는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보냈음을 입증하는 공탁금회수동의서 사본을 제출하고 추가로 공탁금을 찾지 않을 테니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같이 제출하게 되면 판사가 공탁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결국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감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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