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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창의 행정심판(10)] 개명 신청에는 취지와 원인이 중요
등록날짜 [ 2018년09월03일 15시31분 ]

자녀가 학교 친구들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놀린다면서 이름을 바꾸어달라고 요구할 때 어떻게 이름을 바꿀 수 있나요?

 

친구들이 자녀의 이름이 이상하다며 놀릴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명할 수 있다. 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마음대로 자신의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한다면 사회생활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일정한 허가를 받도록 했다.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도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그 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원의 허가를 신청을 할 때는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 개명을 하려면 개명을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하며, 한번 기각을 당하면 다시 허가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명을 신청할 때는 개명하려는 사유를 최대한 자세하고 논리적으로 기재하여 한번에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개명 신청 시에 개명에 유리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친족 간에 동명이인이 있어서 또는 항렬자를 따라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때에는 족보, 친족증명서 등을 내면 된다.

가정이나 일상생활에서 불리는 이름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편지, 일기, 생활기록부 등을 제출하고 이름으로 놀림을 받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 등을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체적인 개명 사유 사례

1. 한글이름을 한자로 또는 한자이름을 한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3. 친족 중에 동명인이 있어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

4. 이름이 부르기 힘들거나 잘못 부르기 쉬운 경우

5. 외국식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6. 성명의 발음이나 의미가 나쁜 경우

7. 성명이 악명 높은 사람의 이름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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