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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 만료되는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등록날짜 [ 2020년03월11일 12시29분 ]
 노원구는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이 5월 22일 만료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2012년부터 시행한 특례법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에 제한이 있더라도 현재 토지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및 단독 등기가 가능하다.

문할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포함)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다. 단,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중인 토지,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 된다.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청에 접수하면 된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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