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고용지원금 상향 조정
노원구 아파트 경비지원의 대상이 확대되고, 고용지원금 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노원구의회 이칠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공릉1, 2동)이 대표 발의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266회 임시회에서 가결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노원구는 아파트 경비원 기본시설 지원 사업에 들어갔다. 아파트 경비인력에 대해 2년간 고용 유지·승계 시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 등의 기본시설 공사비를 1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칠근 의원은 "인권존중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사용자와 경비원 등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 등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지원 대상과 범위를 경비 업무, 청소 업무 종사자까지 확대 했다.
고용지원금은 당초 아파트 경비원 평균연봉의 20% 이내였으나 40% 범위까지 상향조정 했다.
또한, 경비원 등의 근무공간과 휴게실, 화장실 등 기본시설의 개선사업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열악한 근무환경개선을 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조례에는 인권침해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지원 및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조항과 실태조사 실시 및 시정권고 조항을 신설하여 경비원 등의 인권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칠근 의원은 "아파트 경비원 등을 향한 폭언, 폭행, 일방적 해고 등 여전히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조례개정으로 아파트 경비원 등에 대한 안정적 고용유지와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더 나아가 주민들의 인식개선으로 경비원 등의 인권이 존중되는 모두가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