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공무원이 근무지로 이동하던 중 사무실 모서리에 눈을 부딪쳐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아 입원 및 통원치료를 계속 받았다.
그 이후 10여년이 흘러 시력이 나빠지면서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어 공무상요양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초 눈 충격부상과의 관련성이 적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되었다.
불승인 처분에 대해 그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찾아내어 심사청구를 하였다.
심사청구에서 주장한 내용
1. 처음 눈 부상 이후 눈 상태가 계속 나빠진 점
2. 계속된 격무와 근무지의 나쁜 환경 때문에 눈 상태가 악화된 점
3.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점
공무원이 공무 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무중에 부상.질병에 걸렸다 해도 그 부상.질병이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무상요양승인, 기간연장신청, 추가상병신청을 해도 불승인 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질병의 경우에는 승인받기가 쉽지않다.
신청자의 기저질환 또는 체질적 소인, 가족병력 등의 이유를 내세워 불승인처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불승인 처분을 통보받는 경우, 불승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추간판 장애에 대해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통해 그 불승인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다.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유
1. 원고는 사건·사고 이전까지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 이 사건·사고 직후부터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한 점
3. 퇴행성 변화와 더불어 이 사건.사고로 인한 충격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4. 이 사건.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보인다 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