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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2 (제153편)
등록날짜 [ 2022년01월25일 13시41분 ]
소민안 노무사(지정노무법인 노사정책연구소장)
최근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가 공사중에 붕괴되면서 많은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필자에게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이번호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계속하여 살펴보겠다. 

먼저 중대재해 예방의무 및 책임의 주체와 관련된 부분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제8호에는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더 정확히 정의하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개인사업주를 의미한다. 

한편 경영책임자도 중대재해 예방의무 및 책임의 주체에 해당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제9호는 경영책임자 등에 대하여 ①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으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입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그 내용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② 안전·보건의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상시 근로자 수 500인 이상,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 ③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④ 필요한 예산 편성,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필요한 권한 및 예산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반기 1회 평가·관리 ⑥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⑦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산방안 마련·이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주간 협의체 심의·의결 ⑧ 재해발생 등에 대비하여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반기 1회 이상), ⑨ 제3자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 절차 마련 및 이행여부 점검(반기 1회 이상), ⑩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보고, ⑪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겫린퓻?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이상 점검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음호에는 최근 노동관련 이슈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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