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또는 교통사고 발생 시 cctv에 녹화된 영상자료가 필요한 경우 증거로 확보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지자체 cctv관제센터, 경찰서 또는 cctv를 운용하는 개인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cctv 영상자료를 요청하면 타인에 대한 사생활침해 또는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주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본인의 영상정보를 정당하게 열람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어 있다.
여기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은 물론 단체, 개인 모두 해당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재산.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이 제한된다.
따라서 증거확보나 범인검거를 위해 영상물이 필요한 경우, 해당 cctv관제센터, 경찰서, cctv를 운용하는 단체, 개인에게 영상정보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영상정보를 열람 요구할 수도 있다. 영상정보 열람이 여의치 않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
<cctv 영상 관련 판례>
cctv영상자료는 개인정보 및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영상자료 운용 및 관리에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 법령 및 판례에서 개인영상정보의 이용, 제3자제공, 유출 등의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1.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ctv영상을 열람하던 중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한 것이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한다 고 기소된 사안의 경우,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다.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찰 제출자료 열람을 목적으로 CCTV 영상을 제공받아 열람하던 중 휴대전화로 이 영상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위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가 규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 2022.1.14. 선고 2018도18095 판결)
2. 아파트 관리소장이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아파트에 설치된 cctv영상 파일을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다.
아파트 관리소장은 관리소장의 정당한 업무상 행위로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대표회장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및 재물손괴에 대해 입주민을 고발하기 위해 관리소장에게 CCTV 영상을 요청한 것으로, 이는 개인목적을 위해 CCTV영상을 제공한 것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 고 판시한 것이다.
(2021. 1월 울산지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