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에도 계속하여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FAQ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첫 번째,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법상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는지 여부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므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를 다하였다면 의무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반복되는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 등을 방치·묵인하는 것은 위험관리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상의 결함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발견된 유해·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령에 따른 안전수칙과 표준작업절차에 따라 작업이 수행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해야 한다.
두 번째, 종사가자 법 시행일 이전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질병이 발병하였으나 법 시행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대상이 아니다.
세 번째,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이다.
발주는 민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하지만, 건설공사 발주자는 공사기간 동안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그 발주자는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공사를 발주받아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는 시공사 및 그 경영책임자가 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며, 이 경우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 관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건설공사 종사자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네 번째, 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이다.
일반적인 임대의 경우 임차인이 해당 장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운영 관리를 하므로 임대인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계약의 형식은 임대차라도 임대인이 실질적으로는 도급인으로서 해당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고 있는 경우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도급인으로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한다.
다섯 번째, 안전보건관계법령은 어떠한 법령을 의미하는 것인가?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위한 것이거나 개별 규정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을 포함한다.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FAQ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된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실무상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중대재해 영역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한 영역이다.
다음호에는 각종 노동법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