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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법무사의 법원경매 비망록(備忘錄) [38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찾아라(2)
등록날짜 [ 2022년07월05일 15시10분 ]
김세영 법무사 ▶전 북부지방법원 근무 ▶심우경영전략연구원장
K씨도 부인도 전세보증금을 떼인다든지, 확정일자가 어떻다든지는 하는 것은 까맣게 잊고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법원에서 임차인통지서와 입찰기일통지서가 날아왔다.
깜짝 놀란 K씨 부인은 K씨 직장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 여보! 집이 경매된대요.  지금 법원에서 편지가 왔어요.”
“뭐? 경매? 집주인이 아무 말 없었잖아. 알았어. 내가 알아볼께.”
K씨는 계약할 때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하던 말이 생각났다.

― 이사와 주민등록 즉시 확정일자를 받으면 2순위는 확보되니까 경매가 되어도 전세보증금을 못 받지는 않는다―

‘그렇지. 선 순위가 그때 9천만 원이었으니까 전세금 3억 5천만 원 하면 4억 4천만 원인데 그 아파트가 지금 6억 원에서 6억5천만 원은 간다니까 싸게 팔려도 5억 원 이상에만 팔리면 별일은 없을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 미친 K씨는 두근거리던 가슴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수첩을 꺼내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아, 예. 저 K입니다. 집에 무슨 일이 있으신 것 같아서요.”
“아, 예! 압니다. 경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업이 잘 안 되서 빚을 좀 쓴 게 있는데 갚기가 어려워서요. 할 수 없지요.”
“저희 보증금은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아, K선생은 그때 계약할 때 주민등록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시라고 했지요. 그렇게 했을 테니까 괜찮을 겁니다. 내가 보증금을 떼어먹겠습니까?“ 집주인은 야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응대하였다.
K씨와 통화하는 집주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애기를 했다.  
순간, K씨는 퍼뜩 이상하게 기분이 언짢은 느낌이 들었다. 뭔가 찜찜했다. K씨는 퇴근길에 전세계약서를 썼던 부동산중개업소에 들렀다.
“안녕하세요? 재작년에 여기서 소개받아 전세든 K입니다.”
“아! K선생! 알지. 난 한번 상대한 손님은 다 기억한다구. 그래야 먹구 살지. 그래 한 2년 됐으니 좀 큰집으로 가야지. 그게 그 때 17평형이던가 그랬지, 아마?”
“예. 맞습니다. 기억력이 좋으십니다. 이사가려는 게 아니고 그 집이 경매 붙는다는 편지가 법원에서 왔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 돼서요.”
“그때 그 집이 어떻게 되었더라? 어디 보자구.”
60이 넘어 보이는 중개사는 서류철을 뒤적이더니 계약서와 등기부를 찾아냈다.
“어, 여기 있군! 선순위 근저당이 하나 있었네. 9천만원짜리니까 확정일자를 받아놨으면 별탈 없겠는데. 그 아파트가 좀 올랐어. 한 6억5천만 원 정도는 가지! 전세금이 3억5천만원이니까 한 5억원 정도에 팔려도 K선생의 보증금은 걱정없네. 요즘 경매되는 아파트는 잘 팔린다니까 걱정말아요.”
“저어, 그런데 그때 즉시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좀 늦게 받았거든요.”
“늦게!? 얼마나?”
한, 한달 쯤 뒤에요.“
“가만있자. 그러면 일이 생겼을 수도 있겠는데. 그 사이에 추가로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이 없어야하는 데. 등기부 등본을 다시 열람해 봐야하겠는 걸”                    
[다음 호에 계속]
seng30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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