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지난 26일 개최된 학생안전 및 학생보호인력 확대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박환희 시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박환희의원 제공]
보안관 관련 조례개정안 발의
학생 안전 국공립·사립 구분 없어야
학교안전 및 학생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보안관’제가 현행 국공립·특수학교애서 사립학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환희 시의원(국민의힘, 노원2)은 29일 서울시 학교보안관 사립초등학교 배치 확대·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학교보안관은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 따라 2011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2022년 현재 국공립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599개교에 1268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38개 사립학교는 제외된 상태다.
사립학교에는 ‘배움터지킴이’가 시행 중으로 이들은 학교보안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자원봉사직으로 규정되어 보수 및 지위, 업무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환희 시의원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미래교육연구원과 공동으로 조례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사립초교장연합회 우명원 회장은 “사립학교라서 각종 규제는 다 받고 있는데 정작 똑같은 의무교육 대상인 아이들에 대해 사립이라는 이유로 안전에서도 역차별을 받고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간담회를 통해서 사립학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해준 점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장은영 회장은 “예전과 다르게 사립학교도 다양한 이유로 입학하며 꼭 부자라서 오는 것만은 아니다. 이러한 편견으로 사립초등학교는 지원정책에서 항상 배제되어 왔다.” 면서 “어떠한 부분들은 감수하더라도 아이들의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동일한 시각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박환희 시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모여진 의견을 반영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조례개정으로 학교보안관이 서울시 모든 초등학교를 공평하게 지킬 수 있기를 바라며, 외연 확장뿐만 아니라 향후 학교보안관이 학생안전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경충 기자nnew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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