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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창의 행정심판(86)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설립
등록날짜 [ 2022년09월07일 11시26분 ]
채수창 행정사(전 강북경찰서장)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뉘는데, 비영리법인은 봉사, 학술, 종교 등 경제적 이익이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비영리법인도 수익행위를 할 수 있기는 한데, 그 수익사업은 법인의 설립목적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정도는 가능하다.
비영리법인 설립절차는 1) 정관의 작성과 창립총회 개최, 2) 주무관청의 선택 후 설립허가 신청, 3) 회의록 공증, 4) 법인설립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관 작성 단계에서 법인의 이름, 사무소 소재지, 목적, 사용 내용을 결정한다.
창립총회는 전체 회원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므로, 최소한 50명 이상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코로나19 정국에서는 서면 위임장으로 참석을 대신하기도 한 바 있다.

설립준비를 마치면 해당 주무관청에 1) 설리허가 신청서, 2) 설립취지서, 3) 발기인 명단, 4) 창립총회 회의록 및 사진, 5) 정관, 6)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7) 임원취임승락서, 8) 재산목록 및 재산출연승락서, 9) 법인 소개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허가가 있으면 회의록 공증을 거쳐 3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법인을 설립하였다 하여 정부 보조금이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면 중앙부처 또는 시도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해야 한다.

비영리단체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행안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매년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사업과 지원금액을 정하고, 공개경쟁방식으로 지원할 단체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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