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에도 계속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휴게시설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휴식시간에는 휴게공간이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어 휴식을 방해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특정 목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하는 흡연실, 비품창고 등은 휴게시설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휴게시설은 회의실, 교육실, 상담실 등과 별도로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물리적 공간 부족으로 별도로 휴게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노사가 협의하여 설치·관리기준을 충족하는 회의실 등에 대하여, 사용 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건설현장의 경우 안전교육장 등을 활용하여 휴게시간에는 휴게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 음식점 또는 일반 매장의 경우 브레이크 타임에 매장을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탈의실의 경우도 탈의시간 이외에는 휴게시설로 구분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적·간헐적이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음으로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적용 제외이다. 사업장 전용목적의 총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체 건축물(공장동·사무동·복지동 등)의 연면적 및 대지 등을 포함한 모든 면적의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와 같이 다수의 사업장이 하나의 건축물에 입주하여 해당 건축물을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복도, 공용 화장실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의 합을 기준으로 삼는다.
실내에 휴게시설 설치가 곤란하여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도 일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작업의 특성상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실내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해 그늘막 등으로 휴게시설을 간이로 설치한 경우에는 온도, 습도, 조명, 환기 기준을 제외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실내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란 긴급 도로보수 작업, 맨홀작업, 가로수 정비, 전기통신 작업 등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동하면서 작업하는 것을 말한다. 간이로 설치한 시설물에는 그늘막, 천막, 몽골텐트 등이 해당된다.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선박 블록 하부 등 작업 위치가 높거나 깊어 작업장소 바깥에 있는 휴게시설 이용이 어렵고, 작업 근로자도 작업 위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선호하는 경우 해당 작업장소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 경우 해당 휴게시설은 고정형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부 기준(습도)은 제외하여 설치할 수 있다.
그동안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 관련 규정은 전문적이고 검토해야 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자 등은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어디까지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등 각종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인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다음호에도 계속하여 휴게시설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