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11월 10일(목) 열린 2022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반지하 대책을 둘러싼 서울시와 SH공사의 이견으로 ‘반지하 매입 공고’ 가 수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박석 의원에 따르면, 10월 7일자 ‘반지하 매입 공고’는 SH공사가 세운 자체 방침을 따른 것이었으나, 11월 4일 공고된 수정공고는 10월 11일자 서울시 방침에 맞춰 매입 조건이 대폭 완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 의원은 “2024년까지 반지하 2천호 매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서울시가 무리하게 조건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H공사는 당초 반지하가 포함된 건물을 통매입하고 준공 이후 30년 이내 건물을 매입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수정 공고에서는 세대별 매입(전체 세대 중 반지하 포함 1/2 이상 매입) 조건이 추가되고 건령 기준이 삭제되었으며 인접 필지까지 매입 가능하다는 조건까지 추가되었다.
박 의원은 ‘건물 1/2만 매입하면 반지하 활용방안으로 제시한 매입 후 재건축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합필 개발 감안한 인접 주택까지 매입을 허용하는 것은, 빈집매입사업과 마찬가지로 매입 목표 달성을 위해 불필요한 연접지까지 사들이는 예산 낭비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부실 건물 매입으로 주민들이 긴급 이주한 사례가 있던 만큼 노후 건물 매입 시 철저한 품질확인 절차와 안전 대책 마련이 선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매입한 반지하 공간을 공동창고 등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SH공사는 2020년 청년건축가 주도형 공간복지 프로젝트 일환으로 5억 원을 들여 반지하 6곳을 리모델링했지만 자치구가 운영 중인 2곳 외 4곳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1년에도 반지하를 공동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한 설계까지 완료했으나, 8개월 만에 ‘활용가능한 반지하는 자치구 연계형 사업으로 추진하고 활용이 어려운 반지하 주택은 재건축 사업 추진 검토’로 사업 방향을 틀었다.
박석 의원은 “SH공사는 2020년부터 반지하 세대 지상 이전을 추진했으나, 아직 거주 중인 반지하 매입임대주택이 255세대에 달한다”며, “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반지하 매입으로 예산과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반지하 매입 성과에 매몰되어 정책을 시작한 목적이 흐려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