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에도 계속하여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민생법안인 이유를 살펴보겠다.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제1항 단서규정 삭제법안은 행정사가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예방하는 법안이다. 다소 아이러니한 주장일 수 있다.
현재 행정사들은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서 공인노무사 직무 중 행정사와 관련된 직무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우선 행정사법상 행정사의 직무범위가 모호하다. 행정사의 직무범위를 행정사법 시행령에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호하다. 행정사들이 업무를 하면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상당히 많이 처벌받는게 모호하다는 증거이다. 예전에는 행정사들이 경찰서는 행정기관이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작성할 수 있으므로 고소장도 작성할 수 있다고 착각하였다.
그러나 행정사가 고소장을 작성하면 변호사법, 법무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각종회시에서 행정사가 고소장을 작성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들은 이를 신뢰하지 않고 결국 고소장을 작성업무를 하다가 처벌을 받았다. 이어서 판례도 나오고 헌법재판소도 행정사가 고소장을 작성하지 못하다는 것은 타당하다는 판단이 나오고 나서야 이 문제가 정리되었다. 행정사 업무범위가 모호해서 발생한 문제이다. 행정사가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면 처벌받는 판례가 많이 나오고 나서야 정리되는 것이다.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아는 것이다.
다음으로 행정사가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가정해도 공인노무사 직무 중 과연 어떤 업무를 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행정사들이 마치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제1항 단서조항을 보고 다 해도 되는 줄 착각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전과자가 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행정사가 내용증명을 보내어 임금체불사건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행정사가 내용증명 작성을 대행할 수 있다고 쳐도 내용증명 작성을 통하여 임금체불 사건 등을 수행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행정사가 내용증명을 작성할 수 있다는 부분만 생각하여 관련업무를 하다가 현재까지 전과자가 된 행정사가 3명이며, 전과자가 될 예정인 행정사가 5명에 이른다.
즉 현재까지 총8명의 행정사가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임금체불 등 각종사건을 하다가 전과자가 되었거나 될 예정이다. 8명의 행정사가 모두 전과자가 된다면 행정사는 내용증명을 통하여 공인노무사 직무 중 사건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하게 확립될 것이다. 그런데 공인노무사 직무 하나하나에 대하여 행정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알기 위하여 모두 전과자를 만들고 해결해야 한다면 이런 비합리적인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행정사들을 전과자로 만드는데 가장 기여하는 규정이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제1항 단서조항이다. 그러므로 이 단서조항이 삭제되어야 행정사가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비자격사가 공인노무사 직무를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동시에 행정사를 전과자로 만드는 것을 예방하고 보호하는 조항이기도 한 것이다.
다음호에도 계속하여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민생법안인 이유를 살펴보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