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05월29일mo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경제 > 생활경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채수창의 행정심판(99) 가출 외국인 아내 이혼 위한 소재파악 증거수집
등록날짜 [ 2023년03월29일 10시50분 ]
채수창 행정사(전 강북경찰서장)
어느 어머니로부터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이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였는데, 그 며느리가 가출한지 3년이 되어 현재 이혼소송을 계획하고 있다는 상담을 받았다.

며느리는 한국에 와서 1주일에 한 번 정도 베트남 친구를 만나러 외출을 하였는데, 어느날 아무런 소식 없이 귀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날 저녁 베트남 언니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 “다시는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 하니 절대 찾지말기 바랍니다”라고 말한 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 이후 며느리는 전화번호를 바꾸어 더 이상 전화할 수 없었다고 한다.
베트남 여성의 페이스북 및 SNS를 검색하여 베트남 남자 및 아기와 함께 찍은 사진을 찾아냈다. 
그 여성이 가출하여 베트남 남자와 동거하며 아기까지 낳은 것으로 확신했고, 어머니는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이혼을 시켜야 겠다’고 생각했다.
이혼하지 않을 경우 그 어머니는 장애가 있는 홀 아들이 혹시라도 사망할 경우, 집나간 며느리가 재산상속자가 될 것을 우려했다.

제일 먼저 경찰서에 가출인 신고를 했다.
다음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다 는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다음으로 소재 불명 확인서와 이를 확인해 주는 증인 진술서를 제출했다. 
소재 불명 확인서에는 며느리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간의 사정, 앞으로의 전망 등이 상세하게 적시되어야 한다.
만약에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소명 부족으로 이혼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가출한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는 등 혼인 관계를 파탄 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한 다음 다시 이혼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올려 0 내려 0
채수창 행정사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노무칼럼]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민생법안이다 4 (제181편) (2023-04-12 15:11:12)
노원구상공회 4월 기업실무 교육 개최 (2023-03-29 10:29:37)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청구 장...
도봉기적의도서관, 모의재판 체...
도봉구, ‘아트테리어 지원사...
도봉구, 우리 마을 탄소중립 ...
도봉구 방학1동 자원봉사캠프,...
도봉구, 김경일 교수의 ‘내 ...
도봉구는 청소년 자원봉사를 ...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