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에도 계속하여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민생법안인 이유를 살펴보겠다.
최근에 행정사가 외국인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대행, 대리하여 행정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해당 행정사는 외국인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신청서 작성, 이유서 작성, 합의과정에서 사측 대리인과 노동위원회 조사관에게 전화하여 합의하여 달라고 하면서 합의조건을 제시하는 등 사건 전반에서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개입하였다. 해당 행정사는 공인노무사법, 변호사법, 행정사법 위반으로 고발되었다.
그러나 해당 행정사는 의뢰인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업무를 처리하면서 호의로 돈도 안 받고 부당해고 사건을 도와주었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따라서 업으로 한 것이 확인되지 않아서 공인노무사법 위반은 불송치 되었고, 이익을 얻은 것이 확인되지 않아서 변호사법 위반도 불송치되었다.
그런데 행정사법 위반으로는 송치되었다. 행정사법 제22조(금지행위)는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면서 그 행위로 제3호에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 분쟁 또는 민원 사무처리 과정에 개입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2조(금지행위) 제3호를 위반하여 송치된 것이다. 행정사법 제22조(금지행위) 제3호는 공인노무사법, 변호사법과 달리 업으로 하거나 이익을 얻을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해당 행정사도 업으로 하거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도 결국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공인노무사법, 변호사법 위반보다 행정사법이 더욱 광범위하게 처벌될 수 있다. 업으로 했는지, 이익을 얻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기 때문에 수사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결국 행정사는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행정사법을 위반했는지 부터 기본으로 검토하고 타 자격사 법 위반 여부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행정사들이 이러한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제1항 단서조항만 보고 마치 행정사가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어서 위와 같은 법 위반 사례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행정사의 법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제1항 단서규정이 삭제되어야 한다. 어차피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제1항 단서규정이 존재하여도 행정사가 할 수 있는 공인노무사 직무는 기본적인 행정사무 일부일 뿐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부분은 행정사가 행정사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더욱 많이 축적되면 공론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호에도 계속하여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민생법안인 이유를 살펴보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