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고금숙 의원(국민의힘, 쌍문2,4동, 방학3동)은 지난 8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수 감소에 따른 건전재정 운용’대한 5분 발언을 펼쳤다.
고금숙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1분기 지방세가 작년 대비 2조원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 원인은 부동산거래량의 감소에 따른 취득세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다”라며 “취득세 수입은 전체 지방세의 3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세원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이며, 외부 의존 재원 비율이 높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에는 큰 염려가 아닐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2023년도 구의 총 세입예산의 73.9%가 외부 의존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광역자치단체의 세수 감소가 남의 일이 아니며, 올해 줄어든 세수는 내년에 반영되는 관계로 올해보다는 내년, 내년보다는 그다음 해가 예산 운용이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고 했다.
고 의원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특별한 세원이 없는 우리 구에서는 세수 감소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다양한 세원 발굴과 탈루 세원 방지 노력,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어려움이 닥쳐올 시기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라며 “특히, 세출예산 중 행사성 예산, 각종 워크숍 예산, 무분별한 학술용역 등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통해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