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내 담장이 남의 땅을 침범한 경우에 시효취득 주장할 수 있나?
갑은 단독주택을 매수하였는데, 경계측량을 해보니 이웃집(소유자 A)의 담장이 갑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었다. 갑은 A에게 담장을 헐어서 갑 토지를 인도(내어줌)하여 달라고 하니, A는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담장을 철거할 수 없다고 한다.
갑과 A가 법정에서 펼칠 주장과 반박(항변)의 법적 근거와 논리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A의 시효취득 주장 근거
시효취득이란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는 듯한 외관이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를 묻지 않고 그 외관상의 권리자에게 권리취득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2009, 지원림)
이러한 취득시효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실정법적 제도설 관점에서 ‘취득시효 제도는 법률관계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실상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일치하느냐를 따지지 아니하고 그 상태를 존중하여 이를 진실한 권리관계로 인정하는 제도’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판례 1986.2.25. 85다카1891)
우리 민법에는 시효취득에 관하여는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 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2. A가 「민법 제245조 ①항」 의 점유시효취득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시효취득 요건이 충족되어 있어야 한다.
1) 자주점유(自主占有)
ⓐ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소유 의사로 하는 자주점유이어야 하고, 평온겙貶??점유이어야 한다. 이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된다.(대법원 판례 1991.10.8. 91다25116)
ⓑ 자주점유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한,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판례 1994.10.21. 93다12176)
또한, 소유의 의사는 점유개시 당시에 있으면 족하고, 나중에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자주점유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 1996.5.28. 95다40328)
ⓒ 자주점유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추정되므로, 점유자 스스로가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증명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 의사 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다.(2009.1.10. 지원림)
<민법 제197조 점유의 태양>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2) 시효기간(20년)의 경과
ⓐ 시효기간의 기산점
역산설(逆算設)-점유자가 점유 기간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따라서 현재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을 증명하면 그것으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학설.
고정시설(固定時設)-점유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점유를 개시한 시점을 확정하여 그때부터 20년의 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는 학설.
대법원 판례의 태도-원칙적으로 고정시설(固定時設)을 취하면서,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역산설(逆算設)을 가미한 것으로 보인다.(2009.1.10. 지원림)
ⓑ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취득시효의 기초인 점유가 승계된 경우에, 점유자는 민법 제199조에 의하여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도 있고, 전 소유자의 점유를 합산하여 주장할 수도 있지만, 합산의 경우 전 점유자의 하자도 승계한다.
<민법 제199조(점유의 승계 주장과 그 효과)>
①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②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3. 등기
ⓐ A가 「점유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비로소 갑으로부터 A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것으로 이 건은 마무리된다.
ⓑ 만약 재판에서 A가 패소(갑의 승소)하게 되면, 갑의 반소 청구에 의하여 A는 점유 부분을 철거하여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