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음식점을 가도 요즘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는 곳이 없다. 외국인 근로자가 없다면 영업이 불가능한 사업장도 있을 정도이다.
대한민국이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외국인 근로자는 점점 늘어날 것이다. 정부도 외국인 근로자를 늘릴 계획으로 보인다.
그런데 노동정책은 약간 거꾸로 가는 느낌이다. 예산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 근로자 노동상담센터를 없애는 중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노무 문제가 발생하면 무료로 상담할 곳이 없어지게 생긴 것이다.
노동관계법령의 상담은 제3자가 하여도 공인노무사법에 따라서 처벌되지 않는다. 합법적으로 누구나 노동관계법령 상담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상담센터 중에서 상담만 하지 않고 실제 임금체불이나 산재 등 노동 사건에 대하여 권리구제까지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공인노무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일부 외국인 근로자 노동상담센터 중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곳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외국인 근로자 노동상담센터는 필요하다. 이국땅에서 코리아 드림을 꿈꾸고 일하러 왔다가 임금체불되고 일하다가 다치면 얼마나 막막하겠는가? 원활하게 상담이라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 처지에서는 더욱 난감해진 상황이다.
사실 공인노무사와 외국인 근로자는 그동안 거리가 약간 멀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인노무사의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문제가 발생하면 공인노무사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도 잘 몰랐기 때문이다. 언어문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공인노무사를 못 찾게 만드는 장벽이기도 했다.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들은 비자 문제 때문에 행정사와 더욱 가깝다. 비자 문제로 행정사를 찾다가 노동 사건이 발생하면 노동 사건까지 행정사에게 맡기는 것이다.
행정사가 출입국 관리 업무를 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와 접촉이 수월해지고,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 산재, 해고 등을 당하면 행정사에게 의뢰하는 것이다. 행정사의 출입국 관리 업무가 행정사가 공인노무사 업무를 불법으로 하는 통로 및 미끼수단으로 되는 것이다.
실제 행정사가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하다가 처벌받은 사건 중 그 행정사가 의뢰인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업무를 하다가 노동 사건을 한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가 없어진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노동 사건이 발생하면 행정사를 찾아갈 가능성이 더 커지게 생긴 것이며, 행정사의 불법행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출입국 관리업무를 공인노무사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노동관계법령이며, 공인노무사는 대리인으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공인노무사가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국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근거는 전혀 없는 것이다.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조속히 공인노무사도 외국인 근로자 출입국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외국인 근로자 노동상담센터가 폐지된 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라고 본다.
다음 호에도 노동법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