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차이점을 알아보겠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첫째,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둘째,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셋째,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누어진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중 첫째,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둘째,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셋째,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 시안화수소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등이 발생한 경우이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첫째,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둘째,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셋째,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하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동일한 점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이다. 나머지 부상자가 발생한 재해나 직업병으로 발생한 재해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다르다. 사안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고 아닐 수 있어 어느 법의 요건이 엄격한지는 단언할 수는 없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는 그 특성상 직업병 재해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제외하고는 그 요건이 미세하게 다르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구분하기가 어렵다. 중대재해가 사망재해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부상자가 발생한 재해의 경우도 그 피해정도가 다수이고 큰 경우 어떤법상 중대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부터 반드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 1. 27.부터 상시근로자 수 50명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법적용이 유예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각 사업장은 면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