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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령자 주거 특화된 안심 주택 공급
등록날짜 [ 2024년02월06일 15시22분 ]
2월부터 대상지 모집
65세 이상 가구 대상
시세 30~85% 수준 공급


서울시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1년여 앞두고 노년기 가장 무거운 경제적 부담이자 삶의 질을 결정짓는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해 어르신 안심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인 ‘어르신 안심 주택’ 공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2월부터 대상지를 모집, 4월부터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 고령자 주거 특화된 안심 주택 공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어르신 안심 주택은 ▶임대료, 주거환경, 의료·생활편의 등 노인의 신체·경제적 여건을 최우선 고려해 공급하며, ▶원활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자 지원도 병행한다.
‘청년안심주택’이 19~39세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라면, ‘어르신안심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노인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누어 공급하고, 저렴한 주거비와 고령자 맞춤 주거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주거비 부담이 없도록 민간 임대주택 수준(주변 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공용 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 다달이 내야 하는 관리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또한, 대중교통이나 편의시설 등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보건기관 및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주거 공간도 고령자에게 맞춤형으로 특화된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샤워실·현관에는 간이의자를 설치하고,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는 등 무장애 및 안전설계를 적용한다. 욕실·침실에는 응급 구조 요청시스템도 설치한다.

어르신의 ▶신체·정신 건강을 상시 관리하는 ‘의료센터’와 ▶에어로빅·요가·필라테스센터 등 생활체육센터 ▶균형 잡힌 영양식·식생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영양센터(가칭 웰이팅센터) 등을 도입한다, 영양센터는 지역주민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운영한다.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를 용산구 한강로2가에 설치 운영한다. 입주 신청부터 계약, 퇴거까지 전 단계를 돕는 곳으로 입주 시 보증금 지원 신청, 이주 이후 관리비 등 상담이나 시설·서비스 연계 등 어르신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모든 주거 지원을 전담하게 된다.

어르신 안심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도 이뤄진다. 사업 조건이 기존의 ‘청년안심주택’과 유사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자 혜택은 100% 임대(공공·민간)로 공급하는 청년 주택과 달리 ‘어르신 안심 주택’은 80%는 임대(공공·민간), 세대수 기준으로 20%(주거 연면적 30% 이내)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어 더욱 안정적인 사업성이 확보된다는 점이다.

또 각종 심의를 통합 및 간소화하여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용도지역도 상향해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예컨대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상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최근 금리 인상, 원자잿값 폭등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업 여건을 고려해 건설자금 대출을 최대 240억 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시는 내달부터 컨설팅 지원 및 시범대상지 모집에 들어가며, 오는 3월 중으로 조례·운영기준 등을 마련하고 4월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7년에는 서울 시내 첫 ‘어르신 안심주택’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노년기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야말로 신체·정신 건강,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요소”라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계획부터 건설 기간까지 고려하면 주어진 시간이 넉넉지 않은 만큼 빠르게 사업을 추진, 안정적인 어르신 주거시설을 하루빨리 공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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