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1)이 대표 발의한 <동 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이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예비군법>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방위협의회에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교부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국방부에 운영세칙을 정하도록 촉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 시의원은 “<예비군법>에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동 단위 협의회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며 “이번 촉구 건의안으로 동방위협의회에 안정적인 운영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관리·감독으로 광역-기초-동방위협의회 간 탄탄한 안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 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은 국회,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송된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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