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빈 시의원 대표 발의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특별시 분 50%에서 60%로 상향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국회 계류 중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 분 재산 세액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해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자는 골자로 한다. 현재 시는 특별시분 재산세를 조례에 따라 25개 자치구에 교부하고 있다.
법을 개정하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자치구에 추가 재원이 확보돼 서울 어디 살던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차별 없는 행정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의안은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문제는 제21대 국회 잔여 임기가 3개월 밖에 남지 않아 시한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박수빈 시의원은 “2/3 이상의 대다수 자치구가 개정안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에서는 자치구간 갈등 우려를 핑계로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등 중재 역할을 자처해야 한다”며 “법 개정은 서울시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 희의를 통과한 <지방자치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수일 내 국회와 행정안전부로 이송 예정이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