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나무재단(이사장 박길성)은 새학기를 앞두고 28일 서초동 본부에서‘2024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시행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새학기 본격 적용됨에 따라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제도의 현장 정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피해 당사자 및 보호자가 참여한 사전 의견 청취에서는 ▶학교폭력의 고통 ▶학교폭력 예방 ▶관계회복 경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개선점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의 어려움 ▶학교폭력 제로센터, 전담조사관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 지원체계 개선방안 ▶SPO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푸른나무재단 제공]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푸른나무재단 제공]
학부모 A씨는“우리 아이가 언제 또 피해를 당할까, 또 오히려 가해자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늘 불안했다.”며 “많은 곳에 물어봐도 정보가 다른 경우가 많았다. 학교폭력 발생 시 도움받을 수 있는 정보가 학교 게시판에 게시되거나 적극적으로 안내되었으면 좋겠다.”며 정보제공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 다른 학부모 B씨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마다 있는데 부모들은 잘 모른다. 우리는 SPO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 경각심 및 예방 차원으로라도 SPO 제도가 많이 알려지고 늘어나면 좋겠다.”며 SPO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다.
피해 당사자 C는“학교에서의 모든 갈등을 학폭위에서 다룰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학교 안에서 서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도와주어야 한다”라며 학교폭력 상황에서 갈등 해결을 위한 관계회복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현장간담회에는 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 전문 상담사 및 법률전문가(노윤호 법률사무소 사월, 황혜영 법무법인 에이파트), 교육전문가(임민식 교사, 우지향 교사, 최은영 교수), 학교전담경찰관(심성우 영등포경찰서, 이정훈 남양주북부경찰서)등이 참석했다.
▶학교폭력 현장 동향 ▶학교폭력 제로센터 및 전담조사관 제도 정착 방안 ▶법겵┻?보완 방안 ▶사회적 노력 등 평소 현장에서 고민하던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학교폭력 제로센터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많았다.
한 전문가는 “제로센터 설립과 운영 취지는 매우 의미가 있다. 다만 취지대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이어 “관계개선지원단이 활성화된다면 교육적으로 종결되는 사안이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라며 신속한 개입으로 교육적 해결을 이끄는 데 실제적인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관련 제도와 관련해서는“사안처리 과정에서 서류의 내용과 실제 학교폭력이 달라 피·가해 학생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아쉬움이 있었다. 전담조사관 도입에 대한 우려도 많지만 조사 내용을 보다 명확히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 전문상담사는 “최근 개학을 앞두고 변화되는 학교폭력 제도에 대한 학부모들의 문의가 많다. 특히 전담조사관 도입 관련해서는 현장의 우려도 있지만, 피·가해 관련 학생과 보호자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면서 “사전 의견 청취에 나왔던 의견처럼 이전에는 피해학생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차이가 있었지만, 학교폭력 제로센터 통해 피해학생에게 제공되는 정보들이 모두 일원화될 수 있다는 점은 피해학생 보호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