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섭 서울시의원의 건의안 채택
공공활용 병상 매매 폐해 방지 효과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윤기섭 시의원(국민의힘, 노원5)이 발의한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중 시설기준 폐지를 위한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지역의 병의원에서 최신 특수의료장비 교체가 한결 원할해질 전망이다.
윤 시의원은 지역구에 위치한 병원에서 기존 장비를 최신장비로 교체하기 위해 계약했으나,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계약한 장비를 동물병원에 이양한 사례를 접하고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동활용 병상 매매 폐해 방지와 개원의의 특수의료장비 도입과 의료기관이 최신 특수의료장비 교체를 원활히 해 환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 중 시설기준을 폐지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규칙에 따르면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인력 기준으로 전속 또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시설기준 자체보유 병상 200개 이상 또는 같은 수의 공동활용 병상이 있어야 한다.
윤 시의원에 따르면 공동활용 병상은 현행제도의 유연성과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물밑에서는 공동활용 병상을 고가에 매매하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의 순기능보다는 악용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영상의학 전문의가 개원할 경우 특수의료장비기 필수이나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의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해 다른 전문의보다 개원의 장벽이 높다는 것이다.
윤기섭 시의원은 “이번 건의안이 반영된다면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이 완화되어 개원의의 특수의료장비 도입을 원활하고 최신장비로 교체도 수월해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를 통해 환자들이 의원급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최신장비로 환자들이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검사받을 수 있어,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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